보건복지부 등 현재 8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식품안전 행정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식품안전처’가 신설된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1일 “정부가 관련부처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식품안전업무 관리 일원화 문제에 대해 식품안전처를 만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여러 방안 가운데 독립기구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율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 총리도 지난 2월22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한 결과 식품안전처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총리실 소속이 아니라 기획예산처같이 독립된 행정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식품안전처가 신설되면 8개 부처는 그동안 취급해온 식품안전 관리업무를 이관하게 되며,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관리만 맡게 돼 복지부 내 본부로 재편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식품안전처장은 차관급이지만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 식품안전처를 ‘식품안전감독부’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기생충알 김치’ 사태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식품안전행정 일원화 작업에 나섰으나 독립기관인 식품안전처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 확대 개편,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강화 등 복수안을 놓고 이해관계가 다른 부처간 갈등을 겪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