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委 "투신 손실분담거부로 회생어려워"공적자금관리위원회(위원장 박 승)가 7조6,5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나 투신권의 계속된 보증이행 요구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불투명한 서울보증보험을 청산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6일 공자위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공자위는 비공식 회의를 개최, 공적자금을 계속 투입해 서울보증보험을 존속시키는 것보다 청산시키는 것이 공적자금의 낭비를 막는 방법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재경부 관계자도 “공자위로부터 서울보증보험을 청산시킬 경우 발생할 문제점과 구체적 청산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 받았다”고 말했다.
박 승 공자위원장도 “서울보증보험은 법률적으로 투신권의 무분별한 보증이행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서울보증보험을 존속시킬 경우 정당한 손실분담을 거부하는 투신권에 국민의 세금을 무한정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투신권은 대우 계열사와 삼성자동차 보증채 등에 대해 원금은 물론,27%의 높은 이자까지 공적자금으로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자위 고위관계자도 “서울보증보험은 투입이 유보된 6,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경우 자구노력을 통해 회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자위는 부족자본이 1조원에 달해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도 “서울보증보험을 청산시킬 경우 소액보증은 계약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선(先) 청산-후(後) 계약이전’ 방식의 청산안이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조철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