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경제가 올해와 내년 5.5~ 6%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고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업ㆍ금융구조조정 등 구조개혁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20일 발표한 `2003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세계경제가 회복된다는 가정하에 한국은 2003년과 2004년에 5.5~6%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조개혁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자만은 금물이라며 거시경제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교육ㆍ연구개발(R&D)ㆍ벤처기업 환경개선 등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잠재성장률이 제고되고 지속적인 고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다음은 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다.
◇금리인상 검토 필요ㆍ2007년 통합재정수지 균형달성목표 삼아야=한국의 현재 인플레이션은 한은의 중기물가목표인 2.5~3.5% 사이에 있으나, 임금과 부동산가격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한국은행이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가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기물가목표제보다는 중기물가목표제가 바람직하고 통화정책결정에 있어 한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게 도움이 된다. 또 2006년까지는 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제외)는 금융구조조정 비용 부담으로 흑자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2007년 이후 통합재정수지 균형달성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제도 구조개혁 시급=급속한 고령화를 감안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인하, 퇴직금의 기업연금으로의 전환 등 연금제도에 대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사회보장제 확충과 고령화에 따른 지출증가를 감안,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특례ㆍ면제를 축소하는 등 조제제도 개혁을 통한 세입확대도 필요하다.
◇은행 민영화 신속한 추진ㆍ집단소송제 도입 바람직=OECD는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은행의 민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도산관련제도의 지속적인 정비 노력, 집단소송제 도입 등 주주ㆍ채권자에 의한 감시체제 강화, 불필요한 기업규제 철폐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