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團이 변한다] '변화의 외곽'에도 개혁바람 거세다건강보험·근로복지·연금관리공단등
조직축소·업무 수요자중심으로 전환
"전방위 서비스로 복지구현 앞당길 것"
공단이 변하고 있다.
무엇보다 업무가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었다. 방대한 조직도 축소되고 통폐합바람이 불고 있다. 과거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개혁과 개편이 주요 공단에서 진행중이다.
공단(公團)은 말 그대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적단체. 수익성이 없어 민간기업이 거들떠 보지는 않지만 공공 복리증진이나 사고 예방, 계몽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게 공단(公團)이다.
또 사업성이 있다 해도 민간기업이 맡기에는 독과점이나 안전 문제가 있는 사안도 공단이 담당한다. 공단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공기업과도 구별된다. 공기업을 민영화할 수 있어도 공단은 민간이 운영하기 어렵다.
■ 우리는 이렇게 한다
에너지관리공단근로자복지공단장애인고용촉진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국민체육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산업안전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시설안전기술공단
대부분 공단이 특별법이나 시행령·규칙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것도 이같은 공공적 성격 때문이다. 정부는 공단이 민간기업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공단에 대해 엄격한 운영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공단의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 까다로운 규제장치를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공단이 갖는 이같은 공공성이 개혁을 저해하고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를 야기한 것도 사실. 특별법 등에 의해 업무영역이 보장되고 운영자금도 기금이나 정부 특별예산에 의해 지원·편성되다 보니 자율보다는 타율에 젖어 왔다는 평가를 들어왔다.
더욱이 인원은 제자리인 반면 업무량이 많아지면서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조직이 관료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때문에 주요 공단에서 불고 있는 변화와 개혁 바람이 주목받고 있다. 국민과 수요자들의 높아진 권리의식과 민간부문의 상대적인 발전,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의지가 맞물리면서 변화의 외곽에 위치했던 공단도 변모하기 시작한 것이다.
통페합의 대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98년10월227개 지역조합과 공·교공단을 통합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하나로 합쳐 지난 7월 출범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치료비용 지원 중심의 기존 의료보험과 달리 진료비보장, 건강진단·재활, 예방까지 포괄하는 전방위 서비스를 제공, 실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사례로도 손꼽힌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경영·기술지도단을 업체 주변으로 전진배치했다. 16개 이동상담실도 운영중이다. 수요자중심의 현장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 영호남권에 제2,제 3연수원을 건립해 지방기업의 인력연수도 현지화할 계획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다각적인 사업영역을 모색, 국민생활 구석구석에 파고든 케이스. 주민복지형 스포츠센터 건립, 우레탄 산책로 조성에서 올림픽공원의 기념미술관·야외조각공원 유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복권사업, 경륜, 경정을 통한 기금확충에도 나서고 있다. 스포츠용품 박람회를 통한 국내스포츠 산업 육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생산적 복지」 개념을 도입,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개개인은 물론 생산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결국은 노동자 이익으로 귀결되는 지원책을 시행중이다.
선진국 수준의 실업극복센터를 건립, 실업자 문제를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산재보험을 1인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해 모든 노동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투명경영 사례. 51조원에 달하는 기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금운용본부를 설치·운용중이다.
주요 공단의 업무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성장과 소득 향상,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대에 따라 국민의 복지에 대한 수요와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산업 합리화, 인력재교육, 에너지 절감의 중요성도 점점 강조되고 있어 공단의 역할은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작은 정부가 아름답다」는 세계적인 조류에 따라 정부조직은 축소되도 공공적인 성격을 갖는 공공조직은 늘어나는게 선진국의 사례다.
그러나 공단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우선 예산 자립과 건전성·자울성 확보가 시급하다. 정부가 출연한 기금이나 재정특융자 등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지원받다 보니 실수요자의 요구과 달리 정부의 입맛대로 공단의 정책이 정해지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규모가 큰 기금을 운영중인 공단의 경우 정부의 재정·금융정책에 따라 기금 운용이 좌우되고 결국 운영수익 감소와 부실로 이어진 경험을 갖고 있다.
정부에 기울어진 공단 운영 방식도 개선과제. 선진국의 경우 국가가 복지·재교육 관련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하면서도 정부의 간섭은 거의 없는 편이다.
주요 정책방향과 정책결정도 시민단체와 시민여론이 정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와 관심과 투명한 경영, 성숙된 시민의식이 수준높은 공공사업을 가능케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단이 변하고 있다.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공단의 변화는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 향상으로 이어진다.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단의 변화와 개혁은 복지 사회 진입의 시발점으로 평가된다.
권홍우기자HONGW@SED.CO.KR
입력시간 2000/08/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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