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1년' 집값 오히려 상승·양극화 심화"

8ㆍ31 부동산정책 1년을 맞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 전문가들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국 집값 상승과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이날 오전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원리에 맞지 않고 실수요자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중대형ㆍ고품질 주택 공급 확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경감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노령가구 보유세 감면 ▦거래세 추가 인하 ▦재건축 규제 완화 ▦비수도권 일부 지역 투기ㆍ투기과열 지구지정 해제 등을 제시, 눈길을 끌었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은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의 본질을 오판, 시장원리에 맞지 않게 주택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며 ▦탄력적 공급기반 구축 ▦부동산 세제 합리화 ▦여론 의존적 주택정책 지양 등을 요구했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실장은 “부동산 규제 강화로 주택건설비가 4~5% 상승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주택 수급 불균형에 따른 일부 지역 집값 상승이 전체를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오류로 인한 부작용이 차기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지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과도한 부동산 규제로 지방 주택경기 침체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산업 활성화는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중요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지역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규제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에는 고종환 RE멤버스 대표와 김상겸 단국대 교수, 김중겸 현대건설 부사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정 의원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이 국민적 반발을 사고 있다”며 “장기적 전망을 바탕으로 시장 원리에 맞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