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의 현행 내수 및 투자 진작책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박 회장은 19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9회 최고경영자 과정 세미나’에 참석,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내수진작과 기업투자 유도를 위해 내놓은 ‘2년 뒤 법인세 2% 감세’ ‘휘발유세 인하’ 등은 상당히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소기업 대부분이 이자보상비율이 1%도 안되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깎아줬다고 감지덕지하는 기업이 어디 있느냐”며 “차라리 세금을 제대로 걷은 뒤 저소득층을 위한 소비쿠퐁 발행,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내수진작에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제조업 투자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LCDㆍ반도체 등 몇 개 부문을 빼면 투자할 데가 없기 때문”이라며 “결국 3차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정부가 의료ㆍ교육ㆍ관광ㆍ레저시장 등을 꽁꽁 묶어놓아 투자할 데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은 “소비위축의 원인 중 하나는 고소득층마저 돈을 안 쓰고, 쓰더라도 해외에서 쓰는 것”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소비 촉진책이 필요한데 정부가 공무원 1인당 접대비한도 3만원 이하 유지, 접대비 총액 50만원 이하 등 현실에 어긋나는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한나라당 등 반대하는 쪽에서도 명확한 경제적 논리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