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0(일) 18:56
금융당국과 은행노조가 인원감축문제로 한치의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따라 양측이 극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오는 29일 금융권 마비라는 사상 초유의 대란이 우려된다.
9개 은행 노조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오는 29일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원감축을 놓고 정부가 노조와 협상할 여지는 없으며 양보하지도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같은 은행권 노사대립의 향배는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구조개혁 행로에서 지난 8월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파장이후 가장 큰 고비가 될 전망이다.
◇금감위 입장=인원감축문제에 대해 금융구조조정을 총괄하고 있는 금감위의 입장은 단호하다. 정부가 은행구조조정에 수십조원의 국민 세금을 투입하고 있고 감자 등으로 주주들도 막대한 재산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만큼 은행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금감위는 은행들이 선진국수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인원을 40%가량 줄여야 한다며 각 은행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자구이행계획서를 이미 제출받았다. 그러나 은행이 파업을 강행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엄청난 파국에 대해 금감위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금감위는 구체적인 감축비율을 제시하던 당초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2000년까지 선진국수준의 생산성을 유지해야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다소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은행들의 인원정리 시기도 당초 9월말에서 추석이 지난 지난 10월초로 일단 연기했다.
◇노조입장=9개 은행 노조는 금감위의 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29일 총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조는 추석을 앞둔 월말을 총파업일로 정하는 등 배수진을 쳤다. 노조는 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인원감축 등 자구노력을 해야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감축비율을 일률적으로 40%선으로 줄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생산성 제고를 위해 일방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라는 것은 각종 금융관행이 외국과 다른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강행 방침에는 인원정리에 따른 명예퇴직금을 가능한 한 많이 받아내겠다는 현실적인 의도도 깔려 있다.
그러나 노조 입장에서도 실제 파업을 강행할 경우 사회적인 비판여론도 무시할 수 없어 어떤 식으로든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전망=오는 29일 실제로 파업이 강행될 경우 금융권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권의 파업은 현대자동차 등 제조업체의 파업과 달리 금융시스템 마비로 인해 경제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한국은행 등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대책수단을 강구하도록 지시했으나 현실적으로 뽀족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어떤 식으로던 은행파업이라는 극한적인 파국은 막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위도 이같은 사정을 감안, 인원감축비율에 대해 다소 협상의 여지를 두고 있다. 노조도 파업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감축인원을 가능한 한 줄이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 【이형주·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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