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교육·노동부 통합 새 부처 필요"

대선주자인 고건(사진) 전 총리는 7일 금융과 교육 등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통합금융특별법’을 제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 업무를 통합하는 새로운 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전 총리는 7일 서울 연지동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는 그저 요소투입만 늘려 성장하는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단순히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을 벌여서는 발전할 수 없다”며 “우리 경제에서 56%(GDP 기준)의 비중을 차지하는 비즈니스서비스산업에 대해 규제를 대폭 풀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아야만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금융산업 활성화와 관련,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각 업무 영역간 진입장벽을 허물어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해당 기업들을 대형화ㆍ내실화시킬 수 있도록 ‘통합금융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 부문에 대해선 “대학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특성화시키고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처럼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시켜 실업문제를 풀겠다”며 “이를 위해 교육부와 노동부간 업무를 통합시킨 새 부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화와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유도해 교육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전 총리는 “우리 경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국들처럼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 비중을 60% 이상으로 확대시켜 고급화ㆍ고부가가치화해야 성장과 고용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한일해저터널’ 사업에 대해선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 대선공약으로 내세우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