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은 12일 “정부가 국민들의 혈세로 확충된 재정을 가지고 기업의 부도ㆍ파산을 막아줬는데 기업의 역할은 미진하다”면서 “하반기에는 기업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이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부, 집 짓기와 같은 사회공헌활동만이 기업의 역할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차장은 또 “정부의 재정효과는 오래가지 못한다”며 “일자리 창출, 투자확대 등 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정부의 기존 도시개발계획과 관련해 “도시개발과 계획에 문제가 많다”면서 “인천 청라지구의 경우 아파트 분양률이 높다지만 이전 인천 구도심의 시민들이 옮겨가면서 구도시의 경제는 많이 침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구가 400만~500만명인 도시는 경제활동이 활발해 이 같은 개발에도 문제가 없지만 인구가 적은 도시를 개발하면 도시의 핵을 빼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해외 투자를 받는다 해도 전국에서 행정도시ㆍ기업자유도시 등의 도시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누가 국가 전체에 돈을 들고 들어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한 기업이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려다 여러 사정으로 못했다는데 원천기술 확보기회를 놓친 것이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