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26일 본회의 처리
예결특위, 7000억 순삭감 계수조정 막판 신경전
국회 예결특위는 24일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고 항목별 조정에 들어갔으나 '8천억원 순삭감'이라는 여야합의에도 불구하고 증액 및 총삭감 규모, 삭감내역 등 각론에서의 이견으로 25일 새벽까지 진통을 겪었다.
이에 따라 여야합의로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새해 예산안은 항목별 조정작업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다가 이날 밤늦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특수활동비와 예비비, 남북협력기금, 공공근로사업비 등을 중심으로 2조8천억원을 삭감하고, 농어가부채대책 등에 2조원을 증액하는 안을 민주당에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제시한 안 가운데 남북협력기금과 특수활동비 등 일부 항목을 삭감하는 것에 완강히 반대했다.
이 때문에 여야는 한나라당이 제시한 삭감 및 증액안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자체조정안을 마련해 예결위에 제출토록 했으나, 기획예산처의 조정안 마련이 지연돼 24일 자정을 넘어서야 회의가 속개됐다.
앞서 여야는 농어촌 부채대책,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정책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키로 합의했으나 조정소위 심의 과정에서는 증액규모에서부터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농어가부채대책, 도시서민 주거환경개선 등을 중심으로 모두 1조6천~1조7천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2조5천억원을 삭감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SOC를 중심으로 2조원 가량을 증액하고 2조8천억원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삭감 항목에서 한나라당은 새만금 간척사업(1,164억원), 전주신공항(50억원), 호남선전철화(650억원), 남해안벨트(210억원) 등 호남지역 사업예산의 대폭 삭감을 주장, 민주당측의 반발을 초래했다.
한나라당은 또 재해대책비 등으로 구성된 목적예비비(총 1조7천억원)중 1조원과 국정원 예산이 포함된 일반예비비(총 1조원)중 4천억원 등 예비비에서 1조4천억원을 삭감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반예비비 삭감에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여야는 남북협력기금의 삭감폭에 대해서는 1,500억원을 삭감하는 수준에서 의견접근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