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면책특권 개선해야민주당 이훈평의원은 9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 관악갑 지역구 재선인 이 의원은 "원내에서 근거도 없는 소문이나 억측을 마치 사실인양 무차별 폭로해 국론분열과 국력낭비를 초래하거나 타인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의원 면책특권의 오ㆍ남용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짝수달에는 정상적인 임시국회가 열리고 홀수달에는 방탄국회가 열려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상시국회가 자리를 잡은 것은 의원 불체포특권의 악용 때문"이라며 의원 불체포특권의 개선을 제안했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