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내수진작을 위해 승용차 등 주요 공산품 특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등의 방안은 동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집중 투자와 중소기업관련 재정을 상반기에 조기집행, 경기하락을 떠받친다는 계획이다.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일 "공산품특소세 인하 등의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이같은 언급은 승용차, 대형텔레비전 등 주요 공산품의 특소세를 낮추는 등 세제차원의 대책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기부양론이 시기상조임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또 부동산담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 가계부실을 막는 방안을 조기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3일 김 부총리 주재로 16개 부처 장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첫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경기 동향과 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재정의 조기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부처별 사업예산 공고를 적기에 내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재정집행이 늦은 부분은 이달초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고 범부처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