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재정집행은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상정이 의무화된다. 또 ‘2010~2014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의 소요 재정이 반영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현안보고’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연간 500억원, 총지출 2,000억원 이상 재정수반 계획은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에 상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협의 미이행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소요재원을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정부입법정책협의회ㆍ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관련 부처 간 사전협의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재정부는 “각 부처로 이원화돼 감독이 제대로 안됐던 재정사업을 재정부 중심으로 꼼꼼히 점검해 국고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재정 건전성 대책으로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때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재정 소요를 전망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지출 소요 증가가 국가재정 건전성 관리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오는 9월까지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복지ㆍ보건 작업반’의 논의를 거쳐 재정 소요 전망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10월2일까지 ‘2010~2014 국가재정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특히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재정 소요를 반영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정기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올해 중기 재정운용계획에는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세입 기반 확대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지난 중기재정운영계획(09~13년)에는 2013~2014년 재정수지균형 달성 및 201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를 30% 중반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제시했다.
재정부는 대외채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중장기 재원조달 비율 강화,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정비 등 외화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며 과도한 단기차입을 억제하고 장기 차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총외채는 전년 대비 397억달러 증가한 4,019억달러이며 이 가운데 단기외채는 1억달러 늘어난 1,500억달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