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 때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에 의한 ‘세수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 여당이 마련한 5조1,000억원 규모의 올 하반기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중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4조3,000억원’의 내용을 꼼꼼히 따져서 무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여당은 이번 추경이 경기부양을 위한 게 아니라 세수 부족에 따른 편성이란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8년 연속 추경편성이란 잘못된 관례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추경은 막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재경위 소속 김애실 의원은 14일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한 뒤 하반기에 세수 부족을 이유로 추경을 편성하는 수순이 상례화되고 있다”며 “미숙한 재정운용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식의 추경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본예산을 편성한 뒤 우리당은 올해 초 곧바로 추경을 언급했다”며 “이는 추경을 염두에 두고 방만하게 재정지출을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정부 의원은 “세수 부족으로 인해 매년 1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있다”며 “이는 부모가 살림을 잘못해 진 빚을 자식에게 갚으라고 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 여당에서는 세수 부족을 내세우며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세입 규모를 엉성하게 예측했다면 그 책임도 결국 정부 여당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건영 의원은 “정부 여당이 추경안에 대해 한나라당에 구체적인 제의를 해온 것이 아직 없기 때문에 대응 방안을 공식적으론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도 “만성화된 적자 재정의 책임을 따져 묻고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게 한나라당 재경위 소속 의원들의 대체적인 생각”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있다. 같은 재경위 소속 임태희 의원은 “내년 예산안 중 경기부양을 위한 것은 무엇인지 따져볼 것”이라면서도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추경의 불가피성은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