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예상대로 21일정책금리를 연 3.75%로 인상함으로써 다음달초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콜금리 조정 향배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FRB가 지난 8월에 금리를 연 3.50%로 인상하면서 한미간 정책금리가 4년반만에 역전됐으며 이달에도 다시 금리를 올림으로써 양국간 금리차는 0.50%포인트로 더벌어졌다.
내외금리차 확대로 인한 자본이탈 현상이 본격화하려면 최소한 금리차가 1% 포인트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당장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는 정부와 한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 중앙은행이 잇따른 금리인상으로 능동적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조절에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10개월째 콜금리를 묶어 둔 한은이 다음달중 콜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도 있음을시사하고 이로 인해 시중금리가 급등세를 나타냈으나 정부쪽에서 여전히 금리인상에난색을 표하고 있어 다음달초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한은은 콜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아니며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이 설 경우에만 금리를 올리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머지 않아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점은 분명히 하고 있다.
한은의 한 간부는 "현재의 연 3.25% 금리수준으로는 경기조절 기능을 기대할 수없다"면서 "경기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책금리를 충분히 올려 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중립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충분히 인상해둬야 추후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던가, 경기하강기에는 금리를 낮춰 경기부양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일각에서 경기상황을 이유로 금리인상에 제동을 걸고있는데 대해 한은은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은의 입장에서는 미국 중앙은행이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악재와 꺾일 줄모르는 고유가 현상 등에도 불구하고 쉼없이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있는 것이 그저부러울 따름이다.
오히려 금리인상 조치가 경기호조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심어주는 메시지가 되고 있는 신호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와는 정반대의 분위기다.
미국의 경우 금리결정권을 중앙은행에 전폭적으로 맡겨두고 사후 평가만 할 따름이지만, 우리의 경우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돼 있다고는 하지만 금리조정 단계에서 온갖 `노이즈(잡음)'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한은의 불만이다.
이에 대해 정부쪽 기본 시각은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했다는 확실한 신호가 없는 한 금리인상이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특히 통화정책에 의한 경기조절 기능에 대해서도 미국의 경우 통화정책의 목표를 물가와 고용이라는 두가지 요소에 두고 있는 점이 물가만을 목표로 한 한국과는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유럽중앙은행이 2년넘게 기준 금리를 연 2.00%로 동결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경기순환 사이클이 과거에 비해 짧아지면서 통화정책적 경기조절 대응을섣불리 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과연 금통위가 이러한 반론을 극복하고 과잉유동성 흡수를 위해 다음달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