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즉각적 활성화는 힘들듯

건설경기 즉각적 활성화는 힘들듯 "착공 상당기간 소요" 정부내서도 의견갈려"정부재정 임대료 충당" 대형건설사 큰관심잘못 선정땐 '20년 애물단지' 전락 우려도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올 상반기 부진했던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ㆍ여당은 잔뜩 움츠러든 건설경기를 살리는 카드로 BTL을 선택,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BTL이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즉각적인 경기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또 사업이 잘못 선정될 경우 20년 이상 정부 재정에서 임대료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형 건설사 BTL 큰 관심=BTL 사업초기만 해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던 현대건설ㆍ삼성중공업 등 대형 건설업체들도 최근에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건설투자가 침체기에 빠져 있는 요즘 개별 규모가 조단위를 넘어서는 BTL이 탐이 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임대료를 책임지기 때문에 기존 민자 사업과 달리 수익성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 협약 체결시 금리부담을 줄이고 천재지변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을 정부가 분담하는 등 관련 규제를 정비한 점도 민간의 관심을 높이는 데 주효했다는 평가다. 때문에 1조원대에 달하는 철도사업의 경우 10대1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단기 부양효과는 '글쎄'=BTL이 당장 움츠러든 건설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BTL은 완공 때까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건설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총사업비 가운데 토지매입비 부문은 제외하더라도 결국 재정에서 임대료를 주는 것이므로 재정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 예정된 BTL 규모(7조원)와 내년에 부처들이 요구한 사업(13조원)을 합칠 경우 성장률(한국은행 재정지출 1조원시 성장률 0.04%포인트 증가 추산)을 0.8%포인트가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 반면 BTL 총괄부처인 기획예산처는 건설경기 활성화에 부차적인 도움은 되겠지만 직접적인 목표는 아니라며 보수적인 입장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BTL의 본질이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재경부와 정치권의 논리대로라면 경기가 살아나면 BTL을 관둬야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올해와 내년에 잡혀 있는 민자 사업들이 모두 고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착공까지는 상당 기간이 더 소요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하반기 경제활성화 도구로는 BTL이 부적절한 셈이다. ◇잘못 선정 땐 '20년 애물단지'=BTL도 결국 재정에서 수십년간 임대료를 대신 물어주기 때문에 수십조원의 총 규모보다 내용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기획처의 한 관계자는 "규모에만 신경을 쓰고 내용에 소홀할 경우 20년 동안 재정에서 임대료만 꼬박꼬박 물어주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BTL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인 복합시설이 각종 이해당사자간의 마찰로 별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기획처가 지난 4월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학교건물 내에 보육원을 지으려는 '복합건물' 추진 계획은 유치원업계와 보육업계 사이의 마찰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밖에 지자체 개별 사업에 대한 협상대상자 선정과정도 해결돼야 할 과제다. 현재 정부부처 사업의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통제 아래 평가를 받는 반면 지자체 사업은 각 지역의 자체 평가를 통해 결정돼 선정과정에서 특혜시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입력시간 : 2006/07/18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