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능이 쇠퇴한 구도심을 자족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또157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이 연내 마무리되고 고속철도(KTX) 역세권은 교통요충지로서의 이점을 살려 각 지역 발전계획과 연계한 복합거점으로 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열린 지역발전위원회 위촉위원 전체회의에 광역경제권 발전을 선도할 거점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이같이 마련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가 보고한 내용 중 새롭게 마련된 방안은 지방 대도시의 구도심 기능을 재건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부산ㆍ대구 등 지방 대도시의 구도심은 공공기관 이전, 도시 내 전통 제조업의 역외 이전 등으로 인구가 감소해 도시기능이 쇠퇴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내년 중 가칭 '도시재생활성화법'을 제정해 도시재생의 개념을 정립하는 한편 도시별 특화발전 유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비는 도시재생기금 또는 민간펀드 등을 통해 조달하되 지자체의 지역개발기금,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등 기존 재원을 활용해 사업자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는 지방이전 예정 157개 공공기관 중 미승인된 40개에 대해 연내 승인을 마무리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이전계획이 확정된 혁신도시별 주요 이전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부지매입과 청사설계에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혁신도시의 자족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족시설 용지를 기존 244만㎡에서 338만㎡로 확대하고 공급가격을 14.3% 인하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KTX 역세권을 반경 500m의 직접역세권과 2~5㎞의 간접역세권으로 구분해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지역별 특성화 전략을 반영한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해당 지역의 용적률ㆍ건폐율은 물론 높이제한, 주차장기준 등을 완화해 업무ㆍ사업ㆍ주거용도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발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