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께부터 공공기관들의 일반 사무행정 인력이 줄어들고 서비스 관련 종사자는 늘어나는 등 전국 224개 공공기관들의 인력구조가 서비스 중심으로 크게 바뀌는 대수술이 시작된다.
또 공공기관 임원이 재임중에 쌓은 업적이나 처벌받은 내용 등은 인사카드에 자세히 기록되고 중앙인사위원회 데이터베이스(DB)에 축적된다.
기획예산처와 정부혁신위원회는 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국무총리, 100여개 공공기관 대표 등 모두 19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공공기관 CEO 혁신토론회'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종합대책'을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의 본사에 있는 일반행정 등 내부 지원인력을 줄여 국민들과 직접 만나는 사업소 등 현장에 재배치하고 기술직 등 서비스를 창출하는 분야의 직원 채용과 간부 비중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익 창출보다는 공공 서비스 확대라는 설립목표에 맞춰 자회사의 역할.규모등을 조정하는 한편, 행정구역 중심의 기계적인 지사 설치를 지형이나 교통여건에따라 조정하고 해외사무소는 공공기관들이 공동 운영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런 서비스 중심의 구조변화 대상 기관은 정부투자기관 14개, 정부산하기관 92개, 정부출연연구기관 46개, 부처 자율선정 혁신기관 72개 등 모두 224개 기관이다.
배국환 기획처 공공혁신본부장은 "공공기관들이 주무부처와 협의해 자체계획을9월까지 수립하면 정부는 이를 모아 10월중에 종합적인 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감사 등 임원들이 정부 정책을 제대로추진했는지, 감사 결과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혁신은 제대로 했는지 등의 공과를인사카드에 자세히 기록하기로 했다.
김용진 기획처 공공혁신기획팀장은 "현재 임원들의 인사카드에는 포상.승진 등의 단순한 내용만 적혀 있어 임원들이 다른 공공기관 등으로 옮길 경우 그 자리에적합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아울러 감사원을 통해 공공기관의 비리.방만 경영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 평가대상 기관을 현재의 35개에서 94개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여성.국가유공자.이공계.지방출신을 관련 기준에 맞게 충분히 채용했는지, 중소기업.신기술제품.장애인생산제품을 우선구매했는지 등 정부권장 정책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매년 평가해 경영평가.부처업무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이런 평가에서 점수가 나쁘게 나오면 임직원들의 성과급이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기관의 신설 타당성에 대한 사전심의를 의무화하고 3년 단위로기능의 중복이나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공공기관에 대한 비합리적인 규제를 없애 경영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되 혁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 혁신 컨설팅을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