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2일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발표한 '2008~2018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정책과제'에서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이 고령화와 고학력화,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구조로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향후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통한 고용률 제고, 대학구조조정, 일자리중개기능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노동부 전망에 따르면 오는 2018년까지 경제활동인구는 크게 ▦고령화 ▦고학력화 ▦여성 증가 등의 세 가지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인구에서 청년층(15~29세)·중년층(30~44세)은 감소하는 반면 55세 이상 고령층은 2018년까지 연평균 28만 4,000명 증가해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진학률의 급속한 상승으로 전문대 이상 고학력자가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36.8%에서 2018년 44.0%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연평균 경제활동인구 증가분 21만 7,000명 중 전문대졸 이상은 27만명, 고졸은 3만2,000명 증가하는 반면 중졸 이하는 8만5,000명 감소해 노동력의 고학력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진학률은 지난 1993년 38.4%, 1998년 64.1%, 2008년 83.8%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임무송 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은 "학력수준별 인력수급 전망을 보면 전문대와 대학 졸업자는 연간 4만 5,000명 수준의 초과공급이 발생해 인력수급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2016년 이후에는 학력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대학구조조정 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의 경제활동가율도 30~34세 연령의 경력단절 감소로 2018년에는 51.7%로 2008년의 49.9%에 비해 1.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인력수급전망 분석은 향후 10년간 우리 경제의 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기 위해 실시됐다. 정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대학구조조정 강화 ▦서비스업 중심 고용구조 변화 대응 ▦노동력 고령화에 대응한 고용정책 강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인력수급 전망의 질적 수준도 제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