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출항! 한국號 어디로] 식어가는 성장엔진
노인 늘고 출산은 줄어… '늙어가는 국가'세계최고 고령화속도 근로자 노화 불러기업 임금부담늘고 생산성 저하 '경제위협'출산율은 1.17명 불과 세계 최저 수준10~20년 내다보는 고령화ㆍ출산장려책 시급
• 기업투자·소비 4분기연속 감소
• 기업 참여공감대부터 이끌어야
• 재출항! 한국號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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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의 앞 날은 탄탄대로가 아니다. 곳곳에 무수한 장애물들이 가로 막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명제에 정책 입안자들과 학자들이 고민하고 있다.
세계적 컨설팅 회사인 ‘멕킨지’는 지난해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에서 한국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 3가지를 지목했다. 바로 ▦고임금에 따른 경쟁력 약화 ▦중국의 위협 ▦고령화 사회 진입 등이다.
이 가운데 노동부문의 경쟁력과 중국의 부상은 우리가 현재 ‘체감’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는 아직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늙은 국가의 한계는 뚜렷하다. 노인이 늘면 근로자가 줄고, 저축률이 떨어지면서 산업경쟁력은 서서히 내려앉고 경제는 제자리 걸음을 걷게 된다.
한국호의 성장엔진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 것이다.
◇나이는 들어가고 =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국제연합(UN)의 기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에 진입한 한국은 ‘고령사회’(14% 이상)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19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프랑스는 고령 사회가 되는 데 115년이 걸렸고, 고령화 진행속도가 빠르다는 일본도 24년이 걸렸다. 노인 부양으로 허리가 휘고 있는 선진국들의 고민이 미처 선진국 문턱에도 이르지 못한 우리의 코 앞에 바짝 다가온 것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은 경제활동 연령층(15~64세)이 급속히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의 71.7%라 선진국보다 많은 편이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 2050년경에는 55.1%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현장의 근로자 평균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조선ㆍ섬유 등 주력 제조업의 근로자 평균 연령은 지난 몇 년 새 5~6세나 높아졌다. 고령화는 기업의 임금부담과 생산성 저하로 직결된다. 당연히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근로자 입장에선 노인인구 부양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 2000년까지만 해도 생산가능인구 10명 당 노인인구 1명을 부양했지만 오는 2019년엔 5명이 1명으로 부담이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세금부담이 커지다 보니 일을 해도 정작 자신의 수중에 떨어지는 월급봉투는 더 얇아진다.
◇출산은 줄어들고=
지난해 발표된 2002년의 우리나라 출산율은 1.17명. 출산율은 지난 60년 6.0명이었다가 83년 ‘인구 대체율’(현재 인구를 유지하는 수준)인 2.1명, 2002년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17명으로 떨어졌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금 수준의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인구 수는 오는 2017년 4,925만 명에서 정점을 기록한 뒤 2100년에는 현재 인구의 3분의 1인 1,621만 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여성의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데다, 부모들이 교육 등 경제적 비용을 감당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녀를 마음 놓고 기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돼야 하지만 정부정책은 선거용 선심성 정책과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령화와 출산 장려정책은 앞으로 10~20년을 보고 준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장은 생색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순항을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이 큰 짐을 지기 때문이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국가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안전판’ 역할을 할 국민연금의 수급률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또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출산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사회 전반의 가치관 정착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
입력시간 : 2004-06-01 1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