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통폐합 한다더니…3년새 58개로 되레 늘어

방만하게 운용되는 기금을 통폐합하겠다고 뽑아 든 정부의 칼이 ‘솜방망이’로 변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통합은 물 건너갔고 당초 폐지 방침을 세웠던 여성발전기금ㆍ근로자복지진흥기금 등은 적어도 오는 2010년까지는 ‘살리기’로 가닥이 잡혔다. 기획예산처는 29일 기금운용평가단이 55개 기금에 대해 내린 존치평가 결과 및 39개 기금에 대한 운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3년 만에 이뤄진 올해 기금 존치평가에서 폐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지역신문발전기금 단 하나에 그쳤다. ◇기금 축소 ‘공염불’=정부는 당초 지난 2004년 말 현재 57개이던 기금을 2007년부터 50개로 줄이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 하나를 제외한 모든 54개 기금은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한 ‘엄정한’ 잣대를 무사 통과했다. 신용보증기금과의 통합 여부가 관심을 끌었던 기술보증기금과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사업중복 부분을 조정한다는 조건하에 유지하기로 했다. 여성발전기금ㆍ장애인고용촉진기금ㆍ근로자복지진흥기금도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행조건을 내걸어 남겨 두기로 했다. 한완선 기획처 기금제도기획관은 “존치 여부의 평가와 함께 기금의 존치 방향에 대한 개선 권고에 중점을 뒀다”며 “조건부 존치 기금은 다음 2010년 평가까지 이행 조건 수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6년 말 현재 기금 수는 국회에 폐지 법률안이 계류 중인 문화예술진흥기금ㆍ응급의료기금ㆍ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 등 3개를 포함해 총 58개로 정부가 ‘50개로 축소’ 방침을 내렸던 3년 전에 비해 오히려 늘어난 상태다. ◇국민연금 수익률 부진=기금 존치평가와 함께 공개된 2006년 기금운용 실적 평가에 따르면 군인복지기금ㆍ국민주택기금ㆍ학자금신용보증기금 등은 운용 성과와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반면 공무원연금기금ㆍ수출보험기금ㆍ기술보증기금 등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39개 기금을 대상으로 한 사업운용 및 자산운용 부문 평가 결과, 사업운용 부문의 연금금융 기금 중에서는 기술보증기금ㆍ수출보험기금ㆍ신용보증기금이 공동 1위를 차지한 반면 국민연금기금과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ㆍ농수산신용보증기금이 하위 3위에 머물렀다. 군인복지기금ㆍ방송발전기금ㆍ수산발전기금 등도 각 유형별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자산운용 평가에서는 대형 연금 가운데 국민연금의 순위가 전년 3등에서 2등으로 올라섰지만 수익률이나 리스크 면에서는 여전히 공무원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보다 낮은 수준에 그쳤다. 공무원연금기금은 대형 연금 중에서 2년째 1등을 차지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중장기 누적수익률은 국민연금이 21.79%로 1위인 공무원연금(31.49%)보다 10%포인트나 낮은 수준에 그쳤다. 1년 미만 단기자산 운용수익률도 4.26%로 연기금 투자풀의 기준수익률을 밑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