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장기 비전' 마련 국론 결집을
데이비드 전 美 디스커버리 캐피털 매니저
데이비드 전 美 디스커버리 캐피털 매니저
• 50년후 한국 모습은?
• 성장의 장애요소
50년 후에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것이다. 혁신적인 전략을 가진 자와 그저 변화를 따르는 자의 차이가 승자와 패자를 가르게 된다. 싫든 좋든 한국은 경제적ㆍ지정학적 조건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이해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 조용한 혁명에 동참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혁명을 리드해서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불변의 진리는 경제력을 쥔 자가 지정학적 이슈를 지배한다는 점이다. 한국이 지정학적 영역에서 제 목소리를 내려면 경제가 견실하게 성장해야 한다.
세계를 돌아보면 부의 창조 원천이 육체적 힘에서 두뇌와 돈의 힘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이 국제적 흐름에서 이익을 취할 대안이 있는가. 보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도전적인 국제 환경에 준비가 돼 있는가.
지난 97년 금융위기 때처럼 급격한 위기로 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 지금의 부정적 정서와 경제난은 한국의 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 토대를 깎아먹고 있다. 한국이 선택할 대안은 제한돼 있다.
한국은 50년 후에 어떤 모습을 할지 논의해야 한다. 시간은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분배와 성장의 논쟁으로 방황할수록 시간만 낭비하거 그동안에 국제 경쟁 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 50년 후 세계가 어떤 모습을 할지를 분명히 상정하고 성장의 길을 선택해야 할 때다. 이를 토대로 성장과 신뢰를 축적하기 위한 어젠다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면 그 변혁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 50년 후 한국인들의 삶에 영향을 줄 어젠다를 설정할 사람은 개인 또는 소그룹일 수 있다. 그 결정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경우에 대비해 범국민적 토론이 필요하다.
국론이 형성되면 어젠다를 수행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국론은 대단한 힘을 발휘한다. 한국이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빨리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민주주의를 획득했는지를 돌이켜보라.
한국인들은 지금의 생활수준이 과거 두 세대의 비전과 노력, 리스크 부담에 의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한국 사회가 오늘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50년 후에는 아무것도 거둘 게 없을 것이다.
그동안 방대한 양의 정책이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용돼 왔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성장과 분배 논쟁을 벌이며 국가의 이해보다 정치적 어젠다를 앞세우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틈이 없다. 새로운 세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축구에 비유한다면 지난 7년 동안 수비 위주로 경기를 운영해왔다.
공격을 하지 않으면 최선의 결과는 동점이다. 한국에는 공격팀과 전략이 필요하다. 국민적 토론의 틀을 짜기 위해 공격적인 코칭스태프를 모을 것을 제안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실경험자들의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 그 팀은 관료ㆍ정치인뿐 아니라 정치ㆍ경제ㆍ교육ㆍ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감각을 가지고 있는 민간으로 구성돼야 한다. 그 팀이 할 일은 국제 흐름 속에 한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다. 일단 윤곽이 그려지면 그 아이디어를 국민적 토론에 부쳐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의 미래, 미래의 성장, 리스크 요인 등이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 예컨대 더 많은 연구를 하고, 한국이 외국 대학에 우수 학생을 잃지 않으려면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발전시키는 데 투자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재원과 실행ㆍ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한국인들은 단결할 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세계에서 그런 문화를 가진 나라는 거의 없다. 국민적 토론의 요체는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기 위한 것이다. 그 길이 지금의 신뢰 위기를 직접岵막？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이다. 장기 비전이 없다면 한국은 세계적 경기 침체가 다가오면 이겨낼 수 없다.
경제가 견실하게 성장하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지금 한국은 장기 비전을 세우고 다음의 성장시대를 위한 토대를 형성할 때다. 현재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그 일을 해야 한다.
입력시간 : 2004-08-24 1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