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273兆]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짜인 2009년 예산안에서 가장 수혜를 받은 분야는 연구개발(R&D)과 사회기반시설(SOC)이다. SOC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도 늘리고 침체기로 접어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 R&D의 대폭적인 투자 확대는 7%의 성장기반의 토대를 닦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R&D=R&D 투자는 GDP 대비 3%에서 오는 2012년 5% 수준까지 늘어난다. 재정투자도 2008년 11조1,000억원에서 2012년 1.5배인 16조6,000억원으로 늘리고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 R&D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린카ㆍ로봇산업 등 선도형 신기술 성장동력사업 발굴 지원 규모를 7,849억원에서 1조1,923억원으로 늘렸고 고유가ㆍ기후변화에 대응해 친환경 녹색기술 개발 지원 예산을 1조812억원에서 1조3,069억원으로 확대했다. ◇SOC=민간 선(先)투자, 토지은행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재정투자도 늘려 SOC사업의 완공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2009년 SOC 재정투자 증가율은 7.9%로 지난 5년 평균인 2.5%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계속비 사업을 도로 중심에서 철도ㆍ건축공사 등으로 확대하고 계속비 예산 규모는 7조7,000억원에서 21조2,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전철망ㆍ중앙버스차로ㆍ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고 광역철도 예산을 5,423억원에서 6,747억원으로 높였고 도시철도 예산도 7,793억원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기업의 생산ㆍ물류 지원 기반시설을 조기 확충하기 위해 복합화물터미널, 물류단지, 연계 국도ㆍ철도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성장동력 확충 및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품소재 기술개발 투자를 2,780억원에서 3,187억원으로 늘리고 신성장 동력 기술산업화 펀드도 5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외국 대학 및 연구소 유치 지원 예산을 5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렸다. 그린홈ㆍ지열난방시설ㆍ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지원도 3,103억원에서 4,482억원으로 높였다.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ㆍ벤처기업 창업지원 예산을 7,810억원에서 1조3,008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2009~2013년 신기술 벤처기업 5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복지ㆍ교육=당초 우려와는 달리 복지예산은 9.0%나 늘어난 73조7,000억원으로 총지출 증가율인 6.5%를 크게 웃돌았다.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맞춤형, 예방적 복지를 확충하기 위해 저소득층 4인 가구 기준의 최저생계비를 132만7,000원으로 4.8% 인상한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대상을 전체 노인의 60%에서 70%로 확대하고 치매ㆍ중풍 노인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본격 시행한다. 또 만 0~4세 대상 무상보육을 현재 차상위층 26만명에서 하위소득 50%인 47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 사회활동도우미 사업을 늘리기 위해 지원금액을 올해 738억원에서 내년 1,081억원으로 늘리고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보건ㆍ복지ㆍ교육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센터 수를 32개에서 75개로 늘리고 예산도 96억원에서 149억원으로 증액했다. 고교 다양화를 위해 기숙형 공립고와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기숙사ㆍ장학금ㆍ실습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중고교생 무상 교육 지원을 늘리고 기초생보자 대학생에게는 장학금과 학자금 이차 보전을 확대하며 근로장학금과 이공계 장학금도 확대할 예정이다. ◇기타=정부는 내년 공중 조기경보통제기 도입, 국방 R&D 등 방위력 개선 사업에 8조5,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대북 식량ㆍ비료 지원 예산은 올해의 약 두 배 수준인 8,089억원으로 늘린 반면 남북 경협 비용은 3,000억원가량 깎았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농업-2ㆍ3차 산업 연계’ 지원에 4,000억원 이상 투입하고 1조1,000억원의 사료 구매자금도 빌려준다. 이와 함께 녹색성장을 뒷받침할 환경기술 개발에는 1,97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공무원 보수·정원 동결… 시험 합격 더 어려워질듯 관련기사 내년 예산에서 눈에 띄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공무원 보수와 정원의 동결이다. 어려운 경제를 감안해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MB 국정철학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서도 임금인상 자제 분위기가 확산되는 한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정원 동결에 대해 "불가피한 증원 요소는 인력 재배치와 부처 간 정원 조정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예 공무원을 안 뽑는 게 아니라 내년 퇴직자나 휴직자를 추정해 결원분 내에서만 뽑아 현 정원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와 인력을 묶어둠으로써 예산 5,800억원(올해 수준 인상 가정 시)을 확보해 이 돈을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으로 돌린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하지만 매년 3∼4%대인 물가상승률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불만이 쌓인 공무원 사회가 이를 쉽지 받아들이지 않을 기세여서 난항이 예상된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05년 1.3%, 2006년 2.0%, 2007년과 올해는 2.5%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