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허위 재산신고 많다
공직자 재산 허위ㆍ누락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으로 지난 2002년 재산등록 내역을 조회해본 결과 1인당 평균 1.87건의 허위ㆍ누락 사항이 발견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 개발한 공직자재산심사 자동검색시스템(PRICS)으로 2002년도 등록분에 대해 시험 가동한 결과 60개 기관, 4,500여명에서 8,423건의 허위ㆍ누락 사항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 비서실 직원 305명을 대상으로 정밀조사한 결과 1,847건의 허위ㆍ누락 사항이 발견됐다. 누락ㆍ허위 등록은 신고한 재산에 비해 금융재산의 경우 100만원 이상, 부동산의 경우 3㎡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를 말한다.
행자부는 허위ㆍ누락 신고가 드러난 공무원은 심사보고서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송부, 위반 정도에 따라 보완명령ㆍ과태료ㆍ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 시스템은 건설교통부ㆍ국세청 등이 보유한 각종 자료와 등록의무자가 신고한 자료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일괄 대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이를 통해 1월 말 등록이 끝난 2003년도 재산내역을 심사하면 허위ㆍ누락 사항이 많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