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올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에서 1% 수준으로 대폭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경기침체가 가팔라지면서 지난해 말 제시한 올 성장률 전망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전망치를 다듬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경기 하강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플러스 3%를 유지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게 돼버렸다”면서 “전망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급속한 경기침체를 반영해 수치를 대폭 낮추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글로벌 경기침체를 한국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재정부 내에서도 이미 3% 성장은 포기한 지 오래고 마이너스 성장만은 막자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새 목표치를 낼 경우 기존의 3%보다 2%포인트가량 낮춘 1%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기관에서는 지난해 4ㆍ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5.4%를 기록한 점을 감안해 올해 플러스 성장은 어렵다고 내다보지만 정부는 규제완화와 감세,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효과로 1%포인트가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기대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정부는 내부적으로 ‘제로 성장’도 각오하고 있다”면서 “다만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이 잘 된다면 1% 초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은행도 오는 4월 경제 전망치를 공식 수정할 때 2% 목표치를 0% 안팎으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태 총재는 지난달 30일 외부 강연에서 “지난해 4ㆍ4분기를 경기침체의 시작으로 본다면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하고 올해 1ㆍ4, 2ㆍ4분기가 그보다 높은 수준이라면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며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도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