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차 금융구조조정 마무리를 위해 이달중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과 증자지원에 21조원을 투입키로 확정했다.
다만 5개 인수은행 증자지원 1조3천억원은 다음달말, 보람은행 증자지원 3천억원은 11월말에 각각 실제로 집행된다.
◆5개 퇴출.인수은행= 5개 퇴출은행의 부실채권은 전량, 5개 인수은행은 50% 범위내에서 매입한다. 다만 인수은행은 부실은행 인수후에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내려가지 않도록 지원해준다.
우선 퇴출.인수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은 7조3천억원어치를 2조2천억원에 매입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5개 퇴출은행은 1조원을 투입, 4조6천억원어치(매입비율 63.0%)을 정리하고 5개 인수은행은 1조2천억원을 들여 2조7천억원어치(매입비율 40.3%)를 정리한다.
5개 퇴출은행의 자산부채초과분(부채총액-자산총액) 5조8천억원은 예금보험공사채권을 무상으로 인수은행에 주는 것이다. 5개 인수은행에 대한 증자규모는 1조3천억원으로 예금보험공사채권(금리 연 1%)을 인수은행이 매입하고 정부가 이 돈으로곧바로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주식은 무의결권 우선주로 받되나중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붙는다. 이와함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7천억원 어치의 후순위채를 사준다.
◆합병은행= 상업.한일은행은 올해말까지 부실예상 요인을 감안해 2조원을 투입,4조3천억원 어치의 부실채권을 매입한다. 또 증자에는 3조3천억원을 투입, 올 연말기준 BIS 비율이 10% 수준이 되도록 한다. 증자는 보통주로 들어가 나중에 이들 은행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면 정부가 의결권을 행사한다.
하나.보람은행은 2천억원을 투입, 4천억원어치의 부실채권을 정리한다. 증자지원은 부실은행인 보람은행에 3천억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BIS 비율은 하나은행수준인 13.3%가 된다.
국민.장기신용은행은 1천7백억원을 투입, 2천2백억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한다. 그러나 우량+우량은행 이므로 증자지원은 없다.
◆자체 정상화 은행= 외환은행은 대주주인 한국은행과 독일 코메르츠 방크가 추가출자를 통해 경영정상화와 함께 합병도 계속 추진한다.
조흥은행은 우선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외자유치 또는 합병을 추진한다.
재정에서는 외환 2조원, 조흥 2조8천억원의 부실채권을 외환 9천억원, 조흥 1조2천억원에 매입한다.
◆평화.충북.강원은행= 이달말까지 평화 2.73:1, 강원 4.25:1, 충북 4.54:1의주식병합비율로 자본금을 법정최저자본금으로 줄인다. 또 10월말까지 평화와 충북은행 1천2백억원, 강원은행은 1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3개 은행의 부실채권 7천억원은 3천억원에 매입한다.
◆우량은행= 8월말 완료된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향후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은행은 이달중 경영실태조사를 거쳐 경영개선권고 또는 조치를 내린다.
대구,제주,부산,경남은행의 부실채권 2조3천억원은 1조1천억원에 사준다.
◆보험사= 고려.태양.국제.BYC생명 등 4개 생명보험사는 10월말까지 계약이전대상 자산과 부채를 확정한다. 부채초과분 1조2천억원중 일단 이달말에 가지급금 9천억원을 예금보험공사채권으로 4개 인수보험사에 준다. 부실채권은 약 2백60억원으로이를 40억원에 사준다.
대한.한국보증보험은 3조원의 미구상채권을 1조원에 매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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