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환되는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민간사업자가 반환기지 땅을 매입할 때 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사업초기 부담을 크게 줄였다.
이에 따라 미군이 주둔했던 포천과 동두천ㆍ파주 등 경기 북부지역의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미군기지 주변지역에서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2중으로 승인 받았으나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가 6∼12개월가량 단축돼 민간투자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했다.
민간사업자가 반환기지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매입 대금을 분납할 수 있게 해 초기 재정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지자체가 반환기지를 도로ㆍ공원으로 활용할 경우 매입 비용의 일부(60~80%)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던 것을 비용 전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의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지자체가 반환기지 매입 때 대금의 50% 이상을 내야 해당 부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분할 납부 계약에 따라 최초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부지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오동호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군기지 주변지역들이 군사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도시로 재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