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분식회계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일어날 수 있는 불법정치자금 제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세무조사과정에서 비자금조성 여부를 따져보고 이 돈이 불법정치자금 등으로 유출됐을 경우 준 기업이나 받은 사람 모두에게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2002년 대선 때 드러난 불법정치자금 제공 사실을 보면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공감이 가는 측면이 있다. 국민들은 대선후보 캠프와 기업의 검은 돈 거래를 보고 경악하다 못해 분노했다. 액수도 크지만 전달방식도 지능화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사과상자는 말할 것도 없고 거액이 실린 차를 아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통째로 건네 받는가 하면 채권을 책처럼 포장해 전달되기도 했다. 마치 범죄 조직에서나 있을법한 수법들이 동원된 셈이다. 불법정치자금은 분식회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상적인 회계처리로는 그렇게 많은 돈을 만들기 어렵다. 불법 정치자금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는 물론이고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저해하는 큰 요인인 것이다.
국세청의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는 이런 악습의 재발을 막기위한 노력의 하나로 이해된다. 다만 이번 조치가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업들이 겪는 세무조사의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금 기업들은 그렇지 않아도 환율하락, 내수침체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악전고투하고 있다.
그런 기업들에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발걸음을 더 무겁게 해서는 곤란하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경기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무차별적인 세무조사 같은 것은 지양해야 한다. 특히 세무조사가 기업들을 줄 세우기 위한 것이어서 더더욱 안 된다. 과거 국세청 고위관계자가 기업을 압박해 불법정치자금을 모금한 적이 있기에 그렇다.
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불법정치자금 제공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보다도 정치권의 변화가 중요하다. 정치자금은 기업들의 자발적 의사보다는 정치권의 요구에 의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주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