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빠진 가운데 공공 부문과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공모형 PF사업도 대부분 중단 상태에 놓여 있어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002년 도입된 공모형 PF사업은 민간의 자본과 경영 노하우를 활용하는 새로운 개발방식이라는 점에서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누려왔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건설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공모형 PF사업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신도시 내 상업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공모형 PF사업은 모두 32개, 금액으로는 30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4개 사업은 완료됐고 4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나머지는 사업 착수조차 못한 채 표류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PF사업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는 물론 신도시 개발에도 차질을 빚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계상황에 부딪힌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모형 PF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관심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PF사업이 고사 위기에 빠진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시중의 신용경색 때문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금융기관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최대 요인으로 꼽힌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공모형 PF사업 투자를 꺼리는 것은 자금부족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투자 수익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공모형 PF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추진과 관련해 공공 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정부의 자금지원 등을 통해 사업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주는 한편 수익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익성 악화의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토지경매 방식과 경직적인 지가상환 방식, 분양가상한제 예외 인정, 비현실적인 공모지침, 실행계획의 유연성 제고 등 관련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아울러 앞으로 PF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조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 수익성 등을 평가하는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