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시범단지 입주기업의 첫 제품 생산을시작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토지가 결합한 개성공단은 다양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남북경제협력의 실험실로서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넘어야할 가장 높은 산은 북한 핵문제가 가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대목.
스티븐 해들리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최근 방미했던 국회대표단과 만나 북핵 문제의 해결 없이 개성공단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핵문제 해결에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은 미국과 주변국을 설득하는 것"이라며 "개성공단을 통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북핵 문제를 푸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과제는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의 판로를 확보다.
정부는 싱가포르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산 제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합의하고 앞으로 다른 국가와 협상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문제는 자유무역협정이 주고 받기식으로 이뤄지는 협상이라는 점에서 일본이나아세안과 FTA 협상 때 개성산 제품에 대해 한국산 물품과 똑 같은 대우를 요구하면우리도 반대급부를 제공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별기업이 주력 수출지역의 원산지 규정을 확인하고 개성공단에서반제품 형태로 생산한 다음 국내로 들여와 완제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양문수 경남대 북한대학교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원산지 규정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지만 개별기업은 수출 주력지역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 한국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개성공단 진출 업체들은 이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여기에다 현재 미국 상무부와 협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전략물자 반출문제 역시 사업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소 중의 하나다.
개성공단 조성 초기 단계인 현시점에는 섬유나 생필품 위주의 기업이 입주해 별문제가 없겠지만 800만평이나 되는 개성공단 완료시점에는 사업성공을 위해 전기나전자제품 공장의 진출 또한 필요하기 때문이다.
양 교수는 "정부는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전략물자 반출문제에 대해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