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문제가 6ㆍ2지방선거로 가는 길목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이 대법관 대폭 증원 및 경력법관제 도입 등을 담은 한나라당 법원 개혁안에 강력 반발하면서 사법 개혁에 대한 여야 대립구도가 더욱 선명해졌다.
19일 민주당 등 야당은 한나라당의 법원개혁 추진을 "사법부 장악 음모"라며 대법원의 반발을 거들었다. 반면 한나라당은 "사법부의 기득권 지키기 우려" "국회 입법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법원의 태도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사법개혁을 둘러싼 이 같은 여야 대립이 이번 지방선거의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법개혁 논란이 자칫 서울시장 선거의 가장 큰 변수인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 재판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대법원의 반발과 관련, "사법부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적 행위가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면서 "국회 논의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사법개혁은 법원의 몫'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사전에 대법원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인지, 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는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성명을 통해 법원제도 개선안은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정면 비판한 데 대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공개 반격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소속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을 10명이나 늘리겠다는 것은 사법부에 먹이를 준다는 구실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저질스러운 음모"라면서 "한나라당의 사법 개혁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당 5역회의에서 "정치권이 사법개혁을 하려고 들면 편향된 시각이나 정치논리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한나라당 개혁안은 '사법부 손보기' 식의 정치적 동기가 엿보이고 깊은 통찰과 철학이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원 판사들은 대법원 수뇌부의 전날 입장표명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일단 '정중동(靜中動)'의 모드로 전환한 상태에서 정치권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검찰도 한나라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수사권을 제약하는 일부 내용에 대해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