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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민주당 의원이 1일 정부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에 대해 “현실성이 없는데다 재원조달 방법도 없다”며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학생 200만명 가운데 100만명만 대출받아도 연간 10조원의 비용이 드는데 10년이면 100조가 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대출 잔액의 1%를 지원한다면 10년 후 연간 1조원이 필요하다”며 “전업주부 등을 감안해 회수율을 70%로 잡으면 연간 3조원의 대손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누가 이 돈을 댈 것인가”라며 “중고생과 직업교육, 다른 취약계층 지원책과의 형평성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가 완전히 엉터리 추산을 하고 있다”며 “중도실용으로 간다 하는데 청사진과 정책의 우선순위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외에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2년간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70조원에 달한다”며 “이대로 가면 내년 50조의 적자가 발생하고 임기 말이면 5년간 누적적자가 2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이명박(MB) 정부는 임기 불과 5년 동안에 1948년 정부수립부터 2008년까지 60년간 누적된 적자성 채무보다 1.5배 많은 적자성 채무를 만들게 된다”며 “MB 정부는 역사에 ‘부자감세로 나라를 망친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외에 김 의원은 ▦부자감세 중단 ▦고소득자 등 추가세원 발굴 ▦재산보유과세 정상화 ▦4대강 사업 등 낭비 예산 최소화 ▦중산서민층 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취업 후 소득 수준에 맞춰 학자금 상환을 가능토록 하는 ‘학자금 상환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