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경제자유구역청에 독립적인 행정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외국인투자가를 유치하기 위해 설치된 원스톱 행정서비스 기구로서 지난해 10월 이후 부산ㆍ인천ㆍ진해ㆍ광양만 등 4곳에 운영 중이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의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비즈니스 허브 경쟁에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제도 및 인프라(기반시설), 추진조직이 필수적”이라며 “현재와 같은 지자체 하부조직으로서의 경제자유구역청은 다양한 갈등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조정력을 발휘하면서 사업을 진행시키기 어려운 만큼 구역청의 독립성 확보 및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다수의 기관이 관계돼 있어 업무혼선 등이 우려되므로 구역청을 중심으로 한 역할분담체제 재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최고정책결정기구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량과 경험이 있는 국내외 민간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위직 임용제한, 처우규정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주장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구역청 행정력의 상당 부분이 당초 설립취지와 상이한 현장관리형 행정업무에 할애돼 있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개발과 투자유치 지원이라는 경제자유구역청 본연의 기능에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