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처한 위기는 재벌개혁을 미뤄온 대가이기 때문에 재벌의 저항을 돌파할 강력한 경제팀 구성이 해결의 핵심입니다"
서울대 鄭雲燦 교수(경제학.한국금융학회장)는 23일 서울 광화문 한글회관에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주최로 열린 '구조조정.실업대책과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에 관한 토론회'에서 한국경제의 위기 처방책을 제시했다.
鄭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한국경제가 부실화된 근본원인은 재벌구조에 따른 과잉투자"라며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상호지급보증, 상호출자를 억제하고 독립경영과 업종 전문화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더욱 강화돼야한다"고 강조했다.
鄭교수는 이를 위해 은행의 감시기능 강화, 소액주주 권리회복 등 견제장치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정부의 경제개혁은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밀려 힘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경쟁을 제한하는 구시대적 규제를 포기하는 대신 공정거래법을 강화하고 기업회계 기준을 국제규범에 맞춰 통일시키는 등 효율적 시장경쟁체제를 구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림대 申光榮 교수(사회학)는 `고실업과 실업대책'이란 발제문에서 "정부의 실업대책은 부정확한 실업통계에 입각해 시행되고 실업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있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실업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위원회'를 설립해 실업관련 업무를 통합,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신대 金相坤 교수(경영학)는 '사회적 합의주의와 노사정위원회'라는 발제문을 통해 "노사정위는 논의와 합의의 공간일 뿐 집행기능이 결여돼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의미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