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3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부동산 문제, 노사관계,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성과를 설명하는 한편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 및 과제를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재신임 투표와 정책을 연계시키지는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정치ㆍ경제ㆍ사회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가 `재신임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정부 각 부처는 노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집행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안정화 정책 등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시정연설 내용과 함께 후속 과제를 요약, 정리한다.
◇토지공개념 성격의 부동산 안정 대책 제시=노 대통령은 “부동산문제와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마련함으로써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하겠다.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이것으로 부족할 때는 강력한 토지 공개념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 세제 등을 축으로 한 기존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벌써부터 토지공개념 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등 기존 토지공개념 제도가 위헌 판결로 백지화된 만큼 이런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허가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등 토지공개념 성격의 후속 조치가 제시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건설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조만간 집값 안정을 위한 단기 대책과 함께 토지공개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중ㆍ장기 대책도 함께 내놓겠다”고 말했다.
◇서민생활 안정 위한 사교육비 절감 대책=사교육문제가 서민생활은 물론 주택가격 불안정의 주범으로 집중적으로 거론되자 교육인적자원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 연말까지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내놓기로 하고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위원장 서범석 교육부 차관)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중이다.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는 지금까지 `방과 후 교내 과외 연구학교`, `사이버가정학습 체제 강화` 등 일부 시안을 내놓았다.
교육개발원 사교육비경감대책연구팀은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114개 초ㆍ중ㆍ고 학생, 학부모, 교사 2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이달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공청회를 개최, 구체적인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노사분규 해마다 반으로 줄여 나간다=노 대통령은 이날 “올해 말까지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관계 혁신 방안을 확정하고, 노사분규를 해마다 반으로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지난 9월 4일 정부가 발표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처리해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연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노동계와 재계로부터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안대로 강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노동계의 반발이 심각한 상황에서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한국노총은 정부의 개선 방안에 반발,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어 관련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노총은 오는 15일 산별자대표자 회의를 열고 노사정위 참여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지만 결과는 불투명하다.
노사정위원회는 연내에 최종 결론을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위의 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노사간 입장을 확인하고 일정을 정리하는 등 1차 마무리를 짓겠다는 것이 김금수 위원장의 생각”이라며 “선진화방안의 최종 보고서도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종 결론을 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또 설령 정부가 연내에 방안을 확정 짓더라도 노사분규가 해마다 절반으로 줄어들지는 더욱 의문이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노사분규에 대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 및 자유무역협정=노 대통령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제정과 정책추진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돼 국회가 표류할 경우 법안 제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재신임이 부결될 때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행정수도 이전 공약도 공약(空約)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현재 정부는 지방분권특별법(행자부)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산자부)을 공청회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국무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 이번주나 늦어도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 정기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연내에 이전 부처 등을 결정하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재신임 국민투표를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심해지고 이에 따라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 특별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노 대통령은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을 당부했다. 그는 “자유무역협정(FTA)는 이제 세계경제의 새로운 대세인 반면 우리는 아직 단 하나의 자유무역협정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FTA 이행 특별법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상영기자 san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