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對北제재 내용 관심끌듯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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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는 북핵 사태 이후 대북 제재 내용에 또 한번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 국제연합(UN)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가 북한 수출입 금지 품목을 선정해 각 회원국에게 통보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북한 출입 화물 검색 여부,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 및 유통과 연루된 단체, 개인 등에 대한 제재 여부, 대량 살상무기 외에 제재 대상이 되는 사치품 규정 등이 주목거리다.
특히 정부가 강력하게 지속 추진 의사를 밝힌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 경협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사다. 또 이 같은 대북 제재에 대해 북한이 강력 반발할 경우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환율ㆍ증시 등 금융시장이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있다.
제재위는 결의 채택 후 다음달 14일까지 각 국의 결의 이행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받은 뒤 90일 안에 제재효과 강화방안 건의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번주에는 외교안보 라인이 대거 교체된다. 외교안보 정책의 최고위급 회의체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하는 각료급 고위 인사들이 전원 교체되는데다 북핵 사태와 맞물린 시점에 이뤄지는 개편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대북포용정책 등 정부 외교 안보정책의 기조 변화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에는 국내 경기를 가늠해볼 수 있는 각종 경제 지표들도 잇따라 나온다. 31일에는 9월중 산업활동동향과 10월 기업경기조사(BSI), 다음달 1일에는 9월 서비스업활동동향과 수출입실적, 2일에는 10월 소비자물가동향과 그린북이 각각 발표된다.
일단 이들 지표 내용은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9월 산업생산이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수출 역시 종전 증가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비자물가도 유가 하락 등으로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은 앞으로 경기 하강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의 하방 위험이 커진 가운데 미국 경기의 둔화 가능성, 북핵 사태, 글로벌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경기의 하방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입력시간 : 2006/10/29 1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