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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연방기금 금리를 2.75%에서 3.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1.0%였던 지난 해 6월 이후 8번째 인상이다. 또 연말까지 추가인상으로 연방기금 금리는 3.5~4.0%에 달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최근 2년간 800억달러 이상 증가했다. 이에 비해 원ㆍ달러 환율은 200원 이상 하락, 1,000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미국 금리상승과 원화절상 및 외환보유고 확대가 추세적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하이닉스반도체(7억5,000만달러)와 도로공사(5억달러)를 비롯해 LG전자(6억달러), 한국전력(2억5,000만유로), 산업은행(2억파운드), 데이콤(1억~2억달러), 삼성물산(1억~2억달러) 등 국내 기업, 금융기관 등이 해외에서 채권발행을 통해 잇따라 대규모 자금조달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채권 발행증가는 결국 발행금리 상승과 달러유입 확대에 따른 환율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따라서 외환보유고를 활용해 한국은행이 이들 기업들에게 외화대출을 하거나 혹은 국내에서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하게 하고 이를 매입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외환보유고를 활용할 경우 미국국채 대비 약 0.8~1.0%포인트 이상 더 높은 금리를 지급해야 할 기업들의 해외자금 조달금리가 인하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행도 국내기관의 해외채권에 투자함으로써 미국채에 투자하는 것보다 운용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안은 달러화의 추가적인 국내 유입을 줄임으로써, 환율하락압력을 낮춰 수출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게 하고, 정부의 환율안정을 위한 외환시장개입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또 해외기채에 따른 국내 기관들의 시간과 비용을 현저히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기관이 해외채권을 발행할 경우 외국계 주간사들에게 지급하는 인수수수료 뿐만 아니라 신용평가, 해외 로드쇼 등에 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외환보유고를 활용하면 이 비용의 상당부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당국과 한국은행은 국내 기관들의 해외채권 발행수요에 대응, 외환보유고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조달금리를 낮추고 추가적인 외화의 유입을 차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와 함께 국부유출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왜 굳이 국내 경제 주체들이 한쪽에서는 해외에서 낮은 금리의 미국국채를 매입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미국국채보다 1%나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하는지 자문해 볼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