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공공 부문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이명박 정부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한국노총은 13일 사회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구조개악저지대책위원회(이하 공공부문 대책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명박 정부가 공공 부문에 대한 치밀한 연구나 대화 없이 독선적ㆍ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경우 정책연대 파기는 물론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당초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공부문대책위는 이날 ‘공공부문 구조개악, 더 이상의 굴종은 없다’는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정책연대의 한 당사자로서 노동계 현안들을 정책협의회 틀 안에서 논의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청와대ㆍ기획재정부 등 정부당국과의 대화와 협상에 인내심을 갖고 노력해왔지만 정부가 너무 일방적이고 급박하게 공공 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진검승부를 원하면 그대로 대응하고 가열찬 투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격한 어조로 비난했다.
공공 부문 대책위는 또 “정부가 정책연대 당사자인 한노총의 최소한의 확인요청마저 외면하면서도 감사원에 의한 공기업 감사에 이어 대검 중수부를 동원해 비리조사에 나서는 등 공기업 압살의 시나리오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며 “공공 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협의 의지가 더 이상 없다고 확인될 경우 이를 ‘배신’으로 간주하고 한나라당과의 정책 연대 파기선언을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노총은 15일로 예정된 장석춘 위원장과 곽승준 대통령국정기획 수석비서관과의 면담 결과에 따라 대책위원회를 투쟁본부로 전환시키는 등 투쟁 수위를 조절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투쟁 계획으로는 대규모 집회와 1인 시위는 물론 각종 정보공개청구 투쟁, 가처분ㆍ가압류 투쟁, 담당관료 처벌요구 등이다.
한편 민노총도 공공운수연맹을 중심으로 공기업 사유화 저지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내부 역량을 모으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민영화가 예상되는 산하 노조들의 연대 투쟁을 검토 중이며 정부의 공공 부문 구조조정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당초 예정된 오는 6월 말~7월 초 총파업 일정을 맞추기 위해 산별 및 단위 노조의 교섭일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노총은 24일 공공 부문 공동투쟁본부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