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문화재과 한 모(4급)씨는 지난 2004년 12월 국내 박물관 건립 건과 관련, 해외박물관을 벤치마킹 한다는 명목으로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8일 동안 중국과 일본에서 유적지와 박물관 등을 둘러보는 코스였다. 하지만 두 달 만인 이듬해 2월 그는 재무국으로 발령 났다. 공무원들의 해외 선진 사례 체험을 위해 들인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인 셈이다. ‘선진문화유적 보존관리 비교 연수’를 목적으로 한 ‘직원 해외 연수’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보직 변경 전 관행적 외유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원은 9일 “시 대부분의 부서에서 ‘보직 말기 보은성 연수’가 만연해 직무 연속성이 떨어지는 등 해외연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시 문화재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2년 이후 최근 6년간 공무해외출장을 다녀온 문화재과 직원은 모두 24명. 이중 18명은 ‘선진 문화유적 보존관리 비교’를 목적으로 7∼10일간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방문지는 이탈리아ㆍ터키ㆍ그리스ㆍ이집트ㆍ중국ㆍ헝가리ㆍ프랑스ㆍ독일 등 문화재로 연간 수 백, 수 천만의 관광객을 유치해 수입을 올리고 있는 선진 국가들이었다.
문제는 시가 ‘해외 선진 사례를 체험해 업무에 활용하라’며 연수를 보냈던 공무원들이 짧게는 2개월, 대부분 6개월을 전후해 다른 부서로 옮겨 시민의 세금으로 배워 온 소중한 경험을 살릴 수 없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혈세를 들여 다녀온 해외연수의 소중한 경험을 문화재 관리에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인사행정 시스템은 숭례문 화재와 같은 재난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해외 연수가 관행적인 보은성 연수로 전락, 보직 말기에 이뤄져 문화재 관리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가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업무 관련 해외 연수는 해당 부서 보직 발령과 동시에 시행하고 그 후 충분한 기간 근무하며 업무를 추진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