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이나 납부절차가 너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또한 세무당국이 너무 권력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다 납세자의 세금납부 지식이 부족해 납세자와 과세관서간에 법적지위가 대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최근 만20세 이상 성인 629명을 대상으로 `납세절차에 관한 납세자의식 설문조사'를 실시,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내용에 따르면 세금납부의 어려운 점을 물은데 대해 `계산절차 및 납부절차가 어렵고 복잡하다'고 답한 경우가 전체의 58%였으며 이어 `신용카드나 계좌이체의어려움 등 납부방식의 경직성'과 `잦은 세법개정관련 세법의 어려움'이라고 답한 경우도 각각 11.8%였다.
납세자와 과세관서의 법적지위가 대등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조사대상자의 47.3%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데 비해 `대등하다'고 답한 경우는 11%에 불과했으며 특히 대졸이상 고학력자들이 다른 학력자들에 비해 법적지위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지위가 대등하지 않은 이유로 84.9%가 `과세자가 납세자에 비해 권력적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이어 11.3%가 `납세자가 세금납부에 대한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납세절차 개선 필요성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절반에 가까운 46.2%가 필요하다고답했으며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경우는 4.5%였다.
납세절차의 개선내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1.8%가 납세절차와 서식의 간소화라고 답했으며 이어 인터넷 활용 및 전산화 구축(29.1%), 어렵고 불명확한 세금용어개선(18.2%), 잦은 법령개선 자제(4.8%), 세무공무원의 권위적인 자세 개선(3.6%)등 순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은 최근 세금납부와 관련 가장 문제되는 것으로 납부기한과 분할납부나 신용카드결제와 같은 납부방식 미비, 납부시 요구되는 많은 자료 등을 꼽았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