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택권' 넓어졌지만 '서열화' 논란

SetSectionName(); '학교선택권' 넓어졌지만 '서열화' 논란 ■ 서울 자립형 사립고 13곳 지정국영수 입시위주 수업 부작용 우려도교육청 "학교간 경쟁으로 공교육 향상" 성행경 기자 saint@sed.co.kr 이성기기자 sklee@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서울시 교육청이 13개 고교를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함에 따라 '학교 선택권 확대'와 '학교 서열화' 논란이 한층 가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자율로 신청학교 수가 예상보다 적어 애초 정부의 '자율고 100개' 목표가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총 4,935명 선발=1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확정, 발표한 자율형 사립고는 모두 18곳이다. 내년에 13곳이 신입생을 모집하고 5곳은 2011학년도에 자율고로 전환된다. 현재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입학하는 13개 학교는 이대부고(서대문구), 한대부고(성동구), 신일고(강북구), 이화여고(중구), 숭문고(마포구), 경희고(동대문구), 중동고(강남구), 배재고(강동구), 세화고(서초구), 한가람고(양천구), 우신고(구로구), 중앙고ㆍ동성고(종로구)이다. 전체 모집정원은 4,935명이며 신입생 모집시기에 따라 고교를 전후기로 나눌 때 이들 자율고는 전기에 속한다. 따라서 서울시내 고교의 2010학년도 전기 모집인원 비율이 일반계고(전문계 제외) 전체 고교 정원의 9.3%로, 지난해의 5.1%에 비해 4.2%포인트 높아졌다. 이번에 지정된 자율고를 남녀학교로 구분하면 남고가 9개로 전체 모집인원의 78%(3,395명)를 차지하고 여고 또는 남녀공학은 4개(1,540명)에 그쳤다. 내년 3월 정식 개교하는 이들 학교는 일반전형에서 추첨으로 80%,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20%를 서류와 면접전형으로 선발한다. 구체적 전형 일정은 이달 말 발표된다. 등록금은 일반고(146만원)의 2.5∼3배 수준으로 가장 적은 곳이 366만원, 가장 많은 곳이 452만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탈락한 경문고(동작구)ㆍ대광고(동대문구)ㆍ대성고(은평구)ㆍ보인고(송파구)ㆍ현대고(강남구) 등 5개교는 재정 여건 등을 갖추는 조건으로 2011학년도 자율고로 예비 지정됐다. 시교육청 측은 "신청서를 낸 학교는 33개 학교였으나 8곳이 신청을 철회해 25개교를 대상으로 건학 이념과 구성원의 의지, 재정 여건,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특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학교 서열화 부작용 우려=자율고는 일부 교과목을 확대 편성하거나 교과교실제, 무학년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 특목고 희망자 등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은 올해부터 가고 싶은 학교를 지원해 추첨으로 선발하는 고교선택제가 함께 시행될 예정이어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는 우수한 학생이 자율고ㆍ자사고ㆍ특목고 등으로 빠져나가면 일반 고교들로서는 자구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 여기에 정부 지원이 맞물리면 전체적으로 공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자율고 도입으로 학교가 학생들로부터 선택 받으려 경쟁하는 구조가 확립되면 학생ㆍ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율고가 대학입시를 위한 또 하나의 명문고로 변질되거나 고교서열화, 사교육 등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자율고는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증감 운영할 수 있는 등 자율성이 확대돼 자연스레 국ㆍ영ㆍ수 등 입시 위주 수업이 강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입시 위주의 현실에서 자율화는 오히려 국ㆍ영ㆍ수 위주의 획일적 교육을 키우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자율고로 지정된 서울의 한 사립학교 교장은 "공부뿐 아니라 악기나 스포츠 종목을 숙달하게 하는 등 전인교육을 하고 싶지만 이런 부분이 부각되면 되레 학부모들이 꺼릴 것 같다"고 토로했다. 자율고가 특목고화해 상위권 학생을 입도선매할 경우 전기인 '특목고-자율고-자사고'와 후기인 '나머지 일반고'로 이분화돼 결국 고교 양극화, 서열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학교 2학년생 딸을 둔 한 학부모는 "특목고나 자율고, 일반 명문고도 가지 못한다면 일반고로 가야 하는데 3년간 자격지심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겠느냐"고 우려했다. 자율고의 학생선발 방식을 추첨제로 제한한 것 역시 딜레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입시 과열과 사교육을 막는다는 이유로 지필고사 등을 금지하고 서류전형 후 추첨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뽑도록 했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선발의 자율권이 없는 학교가 무슨 자율고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운이 좋아야 들어가는 '로또식' 학교로 전락하면 수월성 교육 강화라는 취지도 무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의 경우 13개 자율고 중 남고가 9개, 남녀공학 및 여고가 4개로 성비 불균형이 심각해 남고는 대량 미달 사태를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