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車 작다고 무시하나서울시, 9월부터 주차료 할인제 폐지
서울시가 오는 9월부터 경차(800㏄미만)에 대한 시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할인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 경차 운전자들이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시는 최근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 입법예고하고 이용실적이 미미하고 일반차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경차에 대한 요금할인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 98년 경차를 구입, 운행하고 있다는 구본영(서울 상계동·34)씨는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어 환란위기를 극복하자며 각종 우대정책으로 경차구입을 부추겨 놓고 조금 살기 좋아졌다고 주차료 할인제도를 폐지하는데 대해 배신감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또 국제원유 가격이 배럴당 30달러를 넘는 등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제2의 IMF위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과소비를 막아야 할 행정기관이 경차 경시 정책을 내놓아 에너지절약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회사원 김재구(서울 성산동·38)씨는 자신은 경차를 갖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며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에너지수입을 억제하고 최소한의 주행과 주차공간으로 교통난과 주차난을 덜기 위해선 작은 차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는 정부의 경차에 대한 각종 우대정책과도 크게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3월 말 LPG연료 사용을 허용하고 각종 세금을 면제·감면하는 등 「경차보급 확대방안」을 마련, 추진중에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통관리실의 한 관계자는 『경차라도 도심교통흐름을 방해 하기는 마찬가지』라며 『도심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차요금할인을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요금감면은 계속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도 4대문 내의 1급지 주차장에서는 할인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도심 밖 2~5급지만 할인율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도심교통난 해소차원의 경차주차료 할인폐지는 설득력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5/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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