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상통화 등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건강을 관리하는 ‘유비쿼터스 헬스(U헬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U헬스 제도개선에 대한 허태열(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U헬스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미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노 장관은 “U헬스 산업은 앞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산업이 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 행위는 진료실로 제한되기 때문에 원격의료 등 첨단 의료 서비스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