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64만평·팽택 285만평, 미군기지 이전부지 최종합의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 재배치 계확과 관련 한국과 미국이 경기도 평택 일대의 대체부지 매입대상 지역과 부대별 배치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4일 "양국은 제11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에서 2008년 전후에 한강 이남으로 옮겨갈 예정인 용산기지 부대들과 미 2사단 등의 구체적인 재배치 위치 및 해당지역 토지매수 계획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산ㆍ평택 미군 기지 확장=
정부는 주한 미7공군을 비롯한 주요 지휘시설이 위치한 오산공군기지와 평택시 팽성읍 소재 미 육군기지인 캠프 험프리 일대에 각각 64만평 및 285만평의 부지를 2005년까지 매입해 미군측에 공여키로 했다.
오산기지 주변의 토지매입 대상지역은 활주로 양쪽 끝부분에 위치한 곳으로 그동안 소음공해 때문에 이주대책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황구지리, 금각이리, 신장1동(일명 구장터) 등이다. 그러나 2002년 국회 비준을 거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토지매수 대상지역에 포함됐던 오산기지 남쪽의 금곡2리 주민들은 탄약고 부지의 위치변경으로 이주할 필요가 없게 됐다. 토지매입이 완료될 경우 현재 약 208만평에 달하는 오산기지는 272만평으로 늘어나 한미 공군 전력의 훈련능력이 크게 향상된다.
평택의 캠프 험프리(약 433만평)에는 한미연합사, 유엔사, 주한미군사, 미 8군 및 예하 부대, 미 2사단이 주둔하게 된다. 용산기지 및 2사단 재배치, LPP 등에 따라 이전하는 대부분 부대가 캠프 험프리주변으로 통합되는 셈이다. 이 일대 토지 매입 지역은 대추리와 도두리 소재 농경지와 임야가 대부분이다.
◇토지매입 갈등 불가피할 듯=
정부는 24일부터 이틀간 오산기지와 캠프 험프리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토지매입 절차와 이주대책 등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정부는 이주민들에게 보상금 지급과 집단 이주단지 조성, 임대주택 지원, 생활안정지원금 신설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평택시와 협의해 지역발전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방법으로 협의매수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오산기지 주변 주민들은 비교적 쉽게 설득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캠프 험프리 일대의 토지매수는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일대 주민들이 '미군기지 확장반대 평택대책위'를 결성, 다양한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용산기지 이전 합의서 전면 무효화 투쟁을 벌여온 점에 비춰 토지매수 제의에 선뜻 응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
정부는 이러한 현지 분위기를 감안해 토지 매입에 앞서 주민들에게 특별법 등을 통해 최대한 보상하고 집단 이주단지 조성, 임대주택 지원, 생활안정지원금 신설 등의 대책도 내놓을 방침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특별법을 거론하기 전에 기존 미군기지로 인한 소음ㆍ진동 피해 조사와 보상작업에 먼저 착수할 것"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와 릴레이식 반대투쟁을 준비하고 있어 토지매수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입력시간 : 2004-08-24 1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