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쟁이 조기에 끝나더라도 북핵문제에 별다른 진전이 없고, 노사갈등이 심화될 경우 우리 경제는 외국인투자 이탈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명확한 정책 일정을 제시하는 한편 유연한 노사정책과 한ㆍ미공조강화 등을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경기침체가 가속화되지 않도록 재정의 조기집행을 확실하게 추진하는 등 경기부양책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가 22일 5개 국책ㆍ민간경제연구소의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라크 전쟁후 우리 경제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이라크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나더라도 북핵문제 및 노사갈등이 심화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3%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라크 전쟁 종료후 국내경제의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로 북핵문제와 정부의 노동정책을 꼽았다. 이들은 북핵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외국인은 물론 국내기업들의 불안심리가 고조돼 있는 만큼 정부는 한ㆍ미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이런 불안감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부가 주력해야 할 정책과제로 한ㆍ미공조강화, 명확한 정책일정 제시, 경기부양책 추진 등을 꼽았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한ㆍ미간 공조를 강화해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한ㆍ미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명확한 정책일정 을 제시할 경우 참여정부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가 크게 줄어 들어 외국투자가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경제전문가들은 북핵문제 등의 불안요인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의 조기집행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종합적인 경기부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4%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 전문가는 성장률이 3%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 전쟁이 단기전으로 종료되더라도 대외 경제여건이 불안정해 경제성장률은 3%대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의 유가하락에 힘입어 연간 경상수지는 균형 또는 소폭의 흑자를 기록할 수 있지만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으로 큰 폭의 흑자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됐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