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개선 성과 보여야전경련이 14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고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내수와 수출이 위축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5+3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경제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여야간에 친재벌대반재벌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어 정책과제 개선에 큰 진통이 예상된다.
◇재계 요구 배경
전경련은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금리인하 등이 경제를 살리는 데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또 IMF 이후 부채비율 200%,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8% 등 경직적인 부채비율 축소정책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일본식 장기 경기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는 이에 따라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외환위기 이후 규제를 풀겠다"고 발언한 이후 적극적으로 입장개진에 나서고 있다.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14일 59개 규제개혁안을 정부에 제출한 데 이어 전경련이 33개 정책개선과제를 제시한 것이 단적인 예다.
◇정책개선 내용
전경련은 ▦공정거래 ▦기업지배구조 개선 ▦거시경제 ▦금융 ▦조세 ▦수출 ▦노동 등 7개 분야에 걸쳐 33개 정책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구조조정 및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출자의 경우 제한을 폐지하는 등 출자총액규제 제도를 개선해 신규사업 진출과 합병ㆍ분할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내년 3월까지인 출자한도 초과분해소 시한도 3년 가량 유예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재무구조 우량기업 제도를 도입해 재무ㆍ소유ㆍ지배구조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대기업의 경우 출자한도 적용을 제외해줄 것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200%로 돼 있는 획일적 부채비율 규제가 종합상사ㆍ건설ㆍ조선ㆍ항공ㆍ해운 등 산업적 특성상 부채비율이 높은 업종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달라고 요구했다.
상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인수합병시 고용승계 의무 및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인위적 개입에 의한 기업퇴출을 지양해줄 것도 촉구했다. 또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집중투표제나 집단소송제 도입은 유보하고 수출증대를 위한 동일계열 신용공여 한도 규제개선 및 기업의 현지금융 보증한도 확대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경기회복 기반을 확충하고 기업활력을 되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재정의 경기진작 기능 강화, 금리하향 안정화 유지, 기업금융 중개기능 정상화, 정부의 기업 중복조사 자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