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태 농림부장관은 30일 "국회에서 확정될 내년도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예산규모를 봐야 내년 추곡수매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지만 수매가를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쌀값이 다른 농작물에 비해 괜찮으니까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농림부장관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위원장 정영일 서울대교수)는 지난16일 내년도 추곡수매가를 사상 처음으로 4∼5% 인하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는 "내년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은 국회 상임위에서 농업진흥지역은 ㏊당 50만원, 비농업진흥지역은 40만원으로 결정됐으나 예결위 계수조정과정에서 금액이 최종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뉴라운드 협상과 2004년 WTO 쌀협상을 앞두고 향후 농촌발전과농업정책추진 방향을 전반적으로 연구하고 제시할 범정부차원의 상설위원회가 연내에 대통령 직속으로 발족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관련 부처 뿐만아니라 여야 정치권,소비자단체, 농민, 학계 등의 인사들이 골고루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매립지 개발방향과 관련, 김 장관은 "매립지 전체를 다른 용도로 개발할 경우 사회간접시설 등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매립지의 절반은 농지로 보전하고 나머지를 개발하는 국토연구원 용역결과에 대해 재경부 등에서도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쌀산업 중장기대책의 기본방향을 연말까지정한 후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최종 확정할 것"이라면서 "전작보상 등에 대한 예산이 내년에 책정되지 않더라도 (전작보상 대상작물인) 콩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사료작물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