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부총리 기자간담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10일(현지 시각) 조찬을 겸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북한의 ADB가입 관련 정부 입장 ▦대우차 매각 ▦재벌 규제완화 ▦경기 회복 ▦은행 추가합병 ▦정부보유 금융회사 지분매각 ▦국민ㆍ주택 합병은행장 선임 등 쏟아지는 질문 공세에 대해 1시간 30분 가량 답변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출자총액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등 중견 재벌들의 규제완화 요구는 '국민적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는 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정부보유 금융사 지분매각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는 원론과 함께 구체적 일정과 수단들을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다음은 진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치노 ADB총재와 북한의 ADB가입에 대해 무슨 얘기를 나눴나.
▲대주주(ADB의 대주주 미국, 일본 등을 의미)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 밖에는 없었다. 북한 스스로도 어떻게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보도된 것과는 달리 미ㆍ일이 (북한의 ADB가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 역시 옵저버로 참여하고싶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을 어떻게 전망하나. 미국경제에 의존하는 바가 큰데.
▲오닐(미 재무성장관)을 만났더니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다. 실제로 미국경제가 경기후퇴 양상으로까지 악화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히려 일본 경제가 더 불확실하다.
낙관ㆍ비관론이 극단적으로 교차하고 있더 우리나라 경제도 일본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본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3~4%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확실한 집계가 나오면 하반기 경제전망을 다시 세울 계획이다. 단정적인 답변은 어렵다.
-은행 추가합병과 관련한 정책적 복안은 있나.
▲현재 우량 금융회사가 내일도 우량회사로 남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시장잠식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수익성과 안정성이 좋은 은행에 대해 개입할 생각이 없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경영을 끌어가는 금융회사에는 확실한 혜택(인센티브)을 주는 '당근정책'을 기본으로 삼겠다. 그러나 수익성이 나쁜 곳은 시장에 맡겨두겠다.
-국민ㆍ주택 합병은행장 선임과 관련해 최대주주인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합병추진위원회를 믿고 맡겨둘 생각이다. 합추위가 합병은행의 건전성ㆍ수익성을 기준으로 적절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 정부가 무리하게 압력을 넣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금융지주사, 현대건설 등의 최근 사례를 보면 알 것이다. 다만 대주주로서의 적정한 주주권 행사는 당연히 할 것이다.
-대우차 해외매각은 어떤 단계에 와있나.
▲막바지 협상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인수 여부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건으로 인수하느냐를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인수가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수 후 GM이 한국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펼치느냐는 점이다.
예를 들어 GM이 대우차를 동북아의 생산기지, 나아가 중소형자 부문의 글로벌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공격적인 경영을 채택한다면 바람직하지만, 단순히 현재의 판매채널만 활용해 내수시장만 공략한다면 문제가 있다. 고용ㆍ수출 등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봐야한다.
호놀룰루=성화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