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지방재정 악화 문제와 관련, “16개 시도 산하 공기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개혁기준과 수준에 맞춰 컨설팅하는 개념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점검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앙 공기업은 타이트하게 개혁하고 있다. 지방 공기업도 일제점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자체 산하 공기업의 경영 시스템을 중앙부처 산하 공기업 수준으로 선진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16개 광역시도 단체 산하의 각종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에 대해 조만간 감사와 구조조정 작업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미소금융(무담보 소액신용대출) 사업을 지목하고 “은행 지점 내듯 좋은 사무실, 거창한 사무실을 만들려니 (지점 개설이) 더디고 서민의 접근이 어렵다”며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접근하기 쉽게 이분들의 눈높이에 맞춰 지점을 개설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99억 2,000만원 가량 대출됐다는데 향후 10년 안에 2조원이 서민금융으로 활용되려면 연간 (대출규모가) 2,000억원은 돼야 한다”며 “1,200여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데 이 수준이면 아직 서민이 체감하는데 부족하다.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미소금융이 대부분 대기업 출자인데, 본업이 아니다 보니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대기업 CEO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공정위 등 금융당국이 주로 담당하지만 국민 복지 차원에서 해당 부처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