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원조는 국가경쟁력] 공적개발원조 현황
年3억弗 규모 '걸음마 단계'…GNI의 0.25%까지 확대해야
우리나라는 지난 91년부터 국제원조를 본격화하면서 미국 등 선진국들의 요구에 충실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60년대부터 시작된 선진국의 원조는 ▦옛 식민지국에 대한 영향력 필요성 ▦2차대전 이후 전후배상에 따른 도덕적 책무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우리는 2차대전 직후 수혜국이었던데다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임에도 국제원조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낮다는 것이 전략적 국제원조 체계를 수립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원조 걸음마 단계인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이라크전 발발 이후 유상원조보다 무상원조 위주로 국제원조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의 2003년 국제원조는 무상원조가 전체의 56%인 1억4,500만달러에 달한 반면 유상원조는 1억1,400만달러(44%)에 그쳤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3년 동안 국제원조 실적을 보면 아시아 지역이 총지출의 74%, 아프리카가 8%, 기타가 18%에 달한다. 가장 많은 원조를 실시한 아시아 지역의 경우 인프라 개발 등 국책사업에 지원을 했으나 무상원조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있다.
선진국들이 무상원조를 기술협력이나 긴급재난구호 위주로 펼치고 유상원조를 통해 자국 기업을 진출시킨 것과 달리 우리 원조는 인도주의적 견지에 치우쳐왔다. 일본의 경우 원조 초기 유상원조의 비중이 70%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OECD의 권고에 따라 국민총소득(GNI)의 0.25%까지 국제원조를 확대해야 하고 오는 2008년에는 그 규모가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우리도 ‘유상원조(tied aids)’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입력시간 : 2005/12/04 17:23
